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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 관한 보상금등의 예금계좌 입금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예금계좌입금을 희망하는 보상금등의 종류
3. 예금계좌 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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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신체검사 신청서 (재심/재분류)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전공상등 확인상이처
2. 신체검사 결과
2-1. 종합판정
2-2. 등급 및 분류번호
3. 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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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관한 보상금등의 예금계좌 입금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변경구분 (현금/계좌)
3. 변경 사유
4. 변경지급 희망시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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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주민주유공자자녀 등의 대학수업료 등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조사업의 목적
2.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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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체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56조 제8항에 의하여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함에 있어 추가한 연대보증인은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의한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담보를
대체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채무자
2. 담보재산의 표시
3. 대체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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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국적
1-2. 시민권번호
2. 가족사항
2-1. 관계
2-2. 직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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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재해위로금지급규정
(국가보훈처훈령 제744호, 2004.1.26)
1. 제정이유
보훈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해위로금 지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함(제3조).
나. 재해인정기준은 태풍 등 천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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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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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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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 서식](2000.4.3. 개정)
장애인 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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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자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취업자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취업자통보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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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1. 보훈처 산하 위원회 및T/F 관련
- 위원 약력
- 설립, 활동현황, 예산 등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비고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8개 위원회
103
55
48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10
46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
4～51
1
3～5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5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
10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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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호 서식](00.4.3. 개정)
장애인증명서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장애
예상기간
영구
⑤장애
내용
⑥ 피상속인
과의 관계
비영구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52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제45조의 2제
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발행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장애인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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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보훈기금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과 매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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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상 추가확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공상이란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거나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것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관계기관으로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복무기록
1-1. 부상장소 및 사유
1-2. 치료기간
1-3. 치료과 명칭
2. 전공상 확인내용
3. 신체검사시 인정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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