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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
13
-
13
-
□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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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제정․개정․폐지 현황
총계
시행령
시행규칙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25
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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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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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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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폐지 목록
법률명
주요내용
공포일자
공포번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금인상
- 기본연금 :5～9.9% 인상
- 부가연금 :7% 인상
2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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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
1-2. 법적용배제 사유발생
1-3. 1년이상 행방불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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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2. 지정취업대상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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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참전유공자
1-1. 사망일자
2. 신청인
2-1. 참전유공자의 관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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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승계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피상속인
2. 상속인
3. 연대보증인
4. 대부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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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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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급보증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합니다.
< 세부 내역 >
1. 대부종류
2. 지급보증금액
3. 보훈번호
4. 지급보증금액 분할교부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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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관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1-2.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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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1-1. 대상구분
1-2. 신청사유
2. 대리 수령인
2-1. 보상금을 지급받는자와의 관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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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취업희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취업 희망자
2. 직업훈련
3. 자격/면허
4. 취업희망조건
5. 희망자의견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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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복무 사항
2. 주요참전내용
3. 입대(참전)시 학력
4. 가족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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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장애인 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2. 장애인
3. 장애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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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재산 양도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양도인
2. 양수인
3. 대부내용
4. 양도승인 신청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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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6년도 입법계획
2006. 1. .
국가보훈처
－목차－
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
Ⅲ.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0
Ⅳ.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7
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1) 20
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 24
Ⅶ.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27
Ⅷ.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35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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