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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고용명령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고용명령서
고용
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전공
자격
면허 등
고용명령
직종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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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2007 - 12호
보훈문예물 현상공모
2007년도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조국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충정을 기리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훈 표어, 문예작품(시․수필․참전수기․추모 헌시)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공모 분야별 응모 내용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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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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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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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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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1일
보훈번호
518민주유공
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 :)
변동내역
사망 또는 국적을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518민주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사유
사유발생
또는 소멸일
예우정지 또는 법적용대상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성명
행방불명
일자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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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성명
전공사상등 구분
훈격 또는 상이등급
주소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제출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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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2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특별채용의무자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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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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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통지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취업통지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고용예정
직종
고용명령서
번호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유의사항 :이 취업통지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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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1. 들어가며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정책 대상이 있음으로 비롯됨으로 이들의 결정과 예우 및 지원하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이 정책의 중심이다. 그리고 각 공훈과 관련한 기념식의 시행 그리고 민족정기 함양, 국민의 애국심 고양 등을 위한 기념사업의 전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이들 단체의 지원 등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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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10%)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1. 위 취업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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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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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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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규제정비계획
2003. 6.
국가보훈처
목차
1. 규제현황 1
2. 정비방향 및 원칙 2
3. ‘03년 정비계획 3
4. 규제사무별 세부정비계획 5
1. 규제현황
(단위 : 건수)
분야
법령명
규제현황
계
등록
규제
미등록
규제
계
46
46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2
2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2
고엽제
고엽제후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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