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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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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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반환청구서 ( 2Pages )

NO.12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리기간 15일 ①청구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계 ㎡ 답 ㎡ 전 ㎡ ③허가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④ 농지로의 복구일 년월일 ⑤ 허가증번호 제호 ⑥복구비용 원 ⑦예치방법 □현금 □보험증권 농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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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저당권) 등록신청서 ( 1Pages )

도로의종류 노선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 등록원인과 그년월일 등록의목적 특약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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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도로관리권, 도로저당권, 신청서,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2Pages )

(별지 제25호 3서식)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지위치 도로지정번호 호 도로지정일 년월일 도로폐지 (변경) 내용 위치 구간 길이 M 너비 M 면적 M2 도로폐지 (변경)사유 건축법 제 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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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성분)검사신청서 ( 2Pages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수질(성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④온천공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제호공 ⑤토지굴착 허가번호 허가 제호 ⑥허가연월일 년월일 ⑦이용업소명 ⑧소재지 ⑨이용허가번호 허가 제호 ⑪수질검사 연도 ⑩연월일 년월일 온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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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3Pages )

재해구호법 1. 의의 1) 목적 (동법 제1조) :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복귀,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한다. 2) 의의 : 여러 종류의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6항) → 국가의 책임 강조 3) 발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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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Roppongi Hills_롯본기힐즈_도시재생사례_도시개발사례_법정책중심_도시재생법률_일본도시재생사례_일본도시개발사례_도시재생정책 ( 38Pages )

ROPPONGI HILLS 도시개발 및 정비 과제#1 외국 도시개발 사례 연구 CONTENTS 1. 개 요 2. 재개발 사업 방식 3. 재개발 사업 전개 과정 4. 재 정 5. 전 략 1.1 개발 동기 및 배경 1.2 개발의 특성 1.3 사업 개요 1.4 시설별 개요 2.1 시가지재개발 사업의 구조 2.2 시가지재개발 사업의 준비단계와 주체별 역할 3.1 주요 사업 경과 3.2 지권자와의 합의형성 및 주요내용 3.3 사업 전개 과정에서의 조직 및..

정보/기술 > 토목/건축

Roppongi Hills, 롯본기힐즈, 도시재생사례, 도시개발사례, 법정책중심, 도시재생법률, 일본도시재생사례, 일본도시개발사례, 도시재생정책

도로대장 ( 1Pages )

(별지 제25의2서식) 대장번호 호 도로대장 지정번호 호 건축허가 (신고) 현황 대지위치 허가(신 고)번호 허가일 년월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지정구간 ....

서식 > 건설서식

건축도로대장 ( 2Pages )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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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 ( 2Pages )

서식 > 건설서식

[4대강사업]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 34Pages )

‘4대강 살리기’와 토건망국의 길 1. ‘4대강 살리기’의 내용 ‘4대강 살리기’의 4대 사업 - 준설: 690km에서 5.7억㎥ - 제방: 620km -댐: 19개 - 자전거 도로: 1297km ‘4대강 살리기’의 6대 목표 - 수질 개선 - 수량 확대 - 홍수 방지 지역 발전 고용 증대 경제 성장 2. ‘4대강 죽이기’의 실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을 불과 3년만에 콘크리트 수로와 호수로 만들겠다는 전대미문의 망국적인 토건사..

리포트 > 생활/환경

행정법상 허가에 대하여 ( 3Pages )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리포트 > 법학

건축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 ( 2Pages )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3Pages )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조사/검사일 설계일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조사내용 법(조례)기준 완..

서식 > 행정민원서식

급수설비 설계 기준 및 자료 ( 48Pages )

** 한글로 작성된 49페이지 분량의 자료입니다. -- 명확한 지식을 습득하는것이 지름길입니. -- ---목차--- 1.1 위생설비의 개요 1.1.1 급배수 위생설비 계획 (1) 기본 구상 (2) 기본 계획 (3) 기본 설계 (4) 실시 설계 (5) 현장 조사 1.1.2 위생설비 계획시의 기본사항 1.2 급수설비의 개요 1.2.1 계획시의 검토사항 1.2.2 급수설비의 설계순서 (1) 건물개요의 파악 (2) 사용수량의..

정보/기술 > 토목/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