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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2000. 7.4 개정)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년도-구분-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를 기재합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①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대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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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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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번호
⑤허가(신고,매각,무상양여) 기간
⑥복구면적
㎡
⑦당초제출기 간
⑧연장기간
⑨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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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⑤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⑥복구면적
㎡
⑦당초제출기간
⑧연장기간
⑨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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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개정 2004.1.13>
(앞쪽)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번호
⑤허가(신고,매각,
무상양여) 기간
～
⑥복구면적
㎡
⑦당초제출기간
⑧연장기간
⑨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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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등 연결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3.도로의 연결지점
4.사용목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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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연월
일및번호
...제호
⑩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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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서식)
(앞쪽)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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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 허가 및 인가 업무 흐름도
1. 업무처리 흐름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접수후 조사지시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저촉여부등
허가
↓또는불허.보완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 제출
검토
↓ 당초허가사항과 일치여부검토
인가
↓ 또는 보완
공사 착수 신고서 제출
↓공사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공사 시행
↓
준공인가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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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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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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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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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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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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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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