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
치
자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치목적
장소 및 면적
구조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공사 실시방법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연결지점
③연장 및폭
연장 폭
⑤연결목적
교통량
⑥여객
⑦화물
⑧기타
⑨기타 필요한
사항
유료도로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교통 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자동차 차종
2. 보험(공제)가입
3. 차의 운행(운행구간/회수)
4. 재교부신청 이유 등 포함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