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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종류
노선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
등록원인과 그년월일
등록의목적
특약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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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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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제10-1호에 이기한 토지에 관하여는
소멸승낙에 의하여 저당권소멸
년월일 부기 (인)
(갑지, 을구)
□ 갑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소멸승낙이 있는 경우
(을구)
──
1
──
부1
───
저당권 설정
───
(생략)
1
부기
1호
1번저당권말소
원인 소멸승낙
년월일 부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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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원
이자 연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채무자 △△△
○○시 ○구 ○동○
저당권자 □□□
540728-1435761
○○시 ○구 ○동○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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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각 1통씩 보관한다.
저당권설정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6조
【저당권의 실행】을이 채무이행을 태만하였을 때는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생략
제7조
【임의처분】①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갑은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생략
제8조
【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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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의 말소
(을구)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포기 (인)
3
1번부기 1호 저당권말소
1번 지상권의 말소로 인하여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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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이상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만원을 대차하여 20 년월일 접수 제○○○호로써 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였건 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따라 이자 연 ○푼을 연 ○할 ○푼으로 변경함
20 년월일
저당권설정자 ○○○ (인)
○○시○○구○○동○○-○
저당권설정자 ○○○ (인)
○○시○○구○○동○○-○
수입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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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
1
저당권설정
(생략)
2
1번 저당권 말소
(생략)
3
1번 저당권회복
접수 20○○년 ○월 ○일
제 342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1
저당권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 43313 호
원인 20○○년 ○월 ○일 설정계약
채권액 금○○○원
이자 연○할
채무자 △△△
서울 종로구 ○○동○
저당권자 □□□
489113-1378514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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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슴.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년월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하여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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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피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구○○동○○번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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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차용금 채무, 외상유류대금 채무, 어음 및 수표금 채무, 이자 및지연배상금 채무등 일
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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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에 의거한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면)
자동차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이전내역
이전전
이전후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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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순위양도계약서
양도인 :
주소:
양수인 :
주소:
위 당사자간에 저당권의 순위양도를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1. 양도인 ○○○는 채무자 ○○도○○군○○면○○리○○번지 소재 같은 사람 소유인 하기 토지에 대하여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및○○년 ○월 ○일의 등기에 따라 제1순위의 저당권을 갖고, 양수인 ○○○는위 채무자의 토지에 대하여 ○○년 ○월 ○일의 저당권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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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1999년 3월 5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05호 순위 제1번으로써 저당권설정등기필)하였는데, 병 이도령의 채권자 을 김학봉을 위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고 을 김학봉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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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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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무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하고, “갑”은 “을”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을”은그 담보로 시동 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은 금원 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변제기 년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조 【“을”의 저당권 설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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