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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미분양 아파트 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사업주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분양업무 대행사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서 입니다.
****다음****
제1조 (분양권의 위임 및그 이행 사항)
① “갑”은 “을”에게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아래의 각 조에 상술한 조건에 의거 분 양업무를 대행키로 한다.
②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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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소가 정의한 시민이란 어떤 존재이고 주권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루소가 분류한 정부의 세 가지 기본 형태는 무엇이며, 각각의 목적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 책 전체에 주장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덧붙이시오.
Ι. 서론
Ⅱ. 본론
1. 루소가 정의한 시민과 시민권
2. 주권자와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1) 사회계약과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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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계약서
주식회사 ( )를 본부(갑)로 하고 ( )를 가맹점(을)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 )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가맹점의 가입)
본부는 가맹점인 아래 점포에서 본부가 제공하거나 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가맹점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본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가맹점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본부가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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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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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주식회사 빌딩(이하 갑이라한다)은시구동 번지에 철골철근 콘크리
트조 지하2층 지상 12층 건물 약 평의 빌딩(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호텔(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그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갑·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빌딩의 공사 완성 후그 일부를 아래 요령에 의해 을에게 임대할 것을 예약 한다.
단, 설계 그 밖의 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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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빌라분양 계약서 입니다.
( )빌라 분양계약서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 1차 중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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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주식회사 ○○○를 “본점”(이하 “갑”이라 함)로 하고 ○○○를 “가맹점”(이하 “을”이라 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을”의 가입)
1. “갑”은 “을”의 하기 점포에서 “갑”이 제공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을”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2.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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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명의신탁의 법적 정당성과 등기공신력의 관계에 대한 졸업논문임
名義信託의 法的 正當性과 登記公信力의 關係
Ⅰ.시작하는 말
Ⅱ.명의신탁의 의의
Ⅲ.명의신탁의 유래
Ⅳ.명의신탁의 법적 근거
Ⅴ.명의신탁의 유형
Ⅵ.명의신탁의 존립 근거
Ⅶ.명의신탁의 한계성
Ⅷ.명의신탁의 효력
Ⅸ.맺음말
. 참고문헌
Ⅰ.시작하는 말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갈구하고 또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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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판매계약서
공급자(갑) :
수급자(을) :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특약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품】①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의 물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할 책임을 진다.
1. 건축, 수도, 가스 기타 배관용 동관
2.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전항의 경우 정부방침, 원료수급 및 생산공정상의 차질,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제품공급이 원활치 못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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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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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주식회사 ○○빌딩(이하 갑이라한다)은○○시○○구○○동○○번지에 철골철근 콘크리
트조 지하2층 지상 12층 건물 약 ○평의 ○○빌딩(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호텔(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그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갑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빌딩의 공사 완성 후그 일부를 아래 요령에 의해 을에게 임대할 것을 예약 한다.
계
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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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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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휴가-아버지할당제에 대하여
* 부모휴가 : 아버지할당제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육아휴직(부모휴가, Parental leave, 이후 부모휴가는 육아휴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은 성 중립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육아휴직의 대부분을 여성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여전히 성 분리
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5).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70년대부터 스
웨덴, 노르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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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ABC라 함)와 대한민국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REPUBLIC OF KOREA에 주소를 둔 XYZ CO., LTD.(이하 "XYZ"라 함)간에 기술제휴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기 술 제 휴 계 약 서
본 계약서는 일본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3174. SHOWA‐MACHI, KANAZAWA‐KU, YOKOHA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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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이하 갑이라함)와○○○(이하 을이라함)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합병기일까지 자본감소절차(자본액 금2천4백만원을 금240만원으로 금2천160만원을 감소한다. 그 방법은 액면주식 1주금 100원을 금 500원으로 구주식 50주를 합병하여 액면주식 1주 500원의 신주로 한다)를 완료하고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고 갑의 상호를 ○○이라 변경한다.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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