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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와 그 법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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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설
Ⅱ. 상법에 의한 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규율
- 1. 가맹업의 개념
- 2. 가맹거래의 법적 성격
- 3. 가맹계약의 요건
- 4. 당사자의 권리 ․ 의무
- 5. 가맹상의 영업양도
- 6. 제 3자에 대한 책임
- 7. 가맹계약의 해지
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적용범위
- 3. 법률 주요내용
- 4.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
- 5. 가맹사업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 6. 분쟁의 조정
-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Ⅳ.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 1. 제정 목적
- 2. 법률 주요내용
Ⅴ. 결 어
※ 참고문헌 및 자료
⋄ 李哲松 제9판[2010년 개정상법] 商法總則 ․ 商行爲, 博英社, 201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同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同令)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同令)
Ⅰ. 서 설
• 가맹업은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욱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프랜차이즈란 영세한 상인이 다른 저명한 상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영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신용에 편승하는 방법으로서는 저명상인의 상호를 허락받아 사용하며, 제품이나 사업방법 등에 있어 저명상인을 흉내냄으로써 일반인이 사업주체를 저명상인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저명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원래의 사업 외에 이러한 명의대여가 또 하나의 수익창출원이 되므로 그 상호대여 행위 자체를 자신의 영업으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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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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