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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 연장허가)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3,제2항,제8조,제2항,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합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좌표(경도/위도)
3.굴착깊이
4.취수계획량
5.동력장치
6.펌프설치깊이
7.허가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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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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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호서식〕
신고번호
제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 (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 :)
개발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위도)
용도
시설설치
내용
굴착심도(m)
굴착구경(mm)
채수계획량(㎥/일)
소요수량(㎥/일)
양수설비
내역
동력장치(마력)
설치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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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개발/이용종료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위치
2.허가(신고)일자 및 허가(신고)번호
3.시설설치 내용(굴착깊이)
4.개발/이용 종료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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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8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신설개축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④공사예산
⑤착공예정년월일
년월일
⑥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⑦대상
⑧통행료
⑨대상
⑩통행료
⑪통행료
수납방법
⑫통행료
수납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⑬통행료
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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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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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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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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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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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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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에 의한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별지서식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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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현황
‘00년 0월 0일 00:00현재 (단위 : 동수/건수/개소)
시설별
구분
계
건물
파손
공공
시설
파손
광고물
파손
농업
피해
어업
피해
어항
시설
피해
어선
피해
도로
교통
피해
기타
피해
비고
○
○
구
군
복구계획
복구
실적
전일
까지
금일
누계
비율
인력
동원
전일
까지
금일
누계
장비
동원
전일
까지
금일
누계
□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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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서
처리기간
1일
피허가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월일 및
번호
⑧점용장소
⑨점용목적
⑩점용
면적
㎡
평
⑪점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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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허가(신고,
매각,무상
양여)사항
④소재지
⑤산지전용등의
목적
⑥면적
⑦기간
...～...
복구사항
⑧착공일
⑨준공(예정)일
...～...
⑩면적
⑪복구소요액
원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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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지적공부복구신청서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간
성명
전화번호
30 일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동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별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함.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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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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