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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에 의한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 별지서식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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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측체크리스트_가설공사_가설물철거 작성 서식입니다.
검측체크리스트
공종 Code No.
검측일자
공종
가설공사
부위별
세부공종
가설물철거
위치
검사항목
검사기준(시방)
검사결과
조치사항
YES
NO
1. 공사기간중이라도 공사진행상 또는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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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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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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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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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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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1.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왕조 제3대 태종 5년(1405)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이며 창건시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편전인 선정전, 침전인 희정당, 대조전 등 중요 전각이 완성되었다. 그 뒤 태종 12년(1412)에는 돈화문이 건립 되었고 세조 9년(1463)에는 약 6만2천평이던 후원을 넓혀 15만여평의 규모로 궁의 경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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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입법 전반 개요
1. 이원주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 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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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정의 필요성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다.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73조, 제201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의자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① 긴급체포(제200조의3), ② 현행범인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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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을 암호화 하는 모듈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Blowfish 을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한줄의 함수로 스트링을 암호화 하고 원상복구 시킬수 있습니다.
암호화 함수
Public Function EncryptString(암호호할원본글자 As String, 암호화에사용될암호문자 As String) As String
복호화 함수
Public Function DecryptString(암호호된문자 As String, 암호화에사용된암호문자 As String) As 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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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행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굴착(위치/좌표/깊이/지름/목적)
2.착공 예정일
3.예정 시공 업체명
4.원상 복구 예정일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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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을갑,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시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본건 건물을 을에게 일시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린다.
제2조[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자기가 에 건축중인 건물의 완성 때까지의 가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치 않는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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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喪失의例外)
I. 意義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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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청서
성명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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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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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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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형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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