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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7,414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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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년에 월별로 거둬들이는 세입징수에 대해 기재하는 년월세입징수부 서식입니다.
1. 청서명
2. 관
3. 항
4. 구분
5. 월일
6. 적요
7. 상대명칭
8. 총징수 결정액
9. 총수납액
10.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충당액, 환급액, 미처리액
11. 순징수결정액
12. 순수납액
13. 불납결손액
14. 미처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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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된다.
아울러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Ⅱ.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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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과세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대)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자기보정에 의해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은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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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촉장
2. 인적사항
3. 내용
귀하를 ㅇㅇ 지방국세철/ㅇㅇ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4. 위촉기간
5. 작성날짜
6.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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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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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이월액에 대해 정리하고 기재하는 이월액정리부 서식입니다.
1. 발생년도
2. 세목
3. 관서
4. 국세계
5. 증가산금
6. 주소
7. 수납구분
8. 결손 결의서 번호
9.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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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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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사청구서와 함게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아래
증빙서류명, 수량
3. 작성 날짜
4. 청구인 서명날인
5. 증빙서류 이송일자
6. 담당자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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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서번호
2. 시행일자
3. 수신
4. 제목
5. 내용
귀하께서 20 ..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 .. 까지 결정하여야 ...
생략
6. 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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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2000.3.27. 개정)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1인별 납세
조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⑪지정한 납부기한
기재요령: 1. 시군에서 독촉장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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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강제징수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와 그 밖에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1.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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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납상황을 항목별로 기입할 수 있도록만든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월일
발신
제목: 체납상황통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1인별 납세조 서번호
②세목
③연도․기분
체납액
체납자
⑨전말
⑩독촉장발부연월일
비고
④국세
⑤가산금
⑥체납처분비
⑦주소 또는
거소
⑧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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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매의뢰
2. 공매중지 및 취소
3. 공과대금 및 체납액 정리상황
매각, 국세충당액 등
생략
4. 공매진행중
체납액, 재산 등
생략
5. 종결(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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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 2 서식] (99.3.23.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⑧□ 고유번호
⑨□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불승인
⑩□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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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지정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 납세지 지정사항
종전장소, 지정장소, 관할서
소득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세지를 지정합니다.
20 ...
지방국세청장 인
국세청장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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