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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 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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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부본이송명세서입니다.
( 월분)등기신청서부본 이송명세서
발신: 세무서( 등기소분) 수신: 세무서
①
일 련번 호
②
등 기접수번호
③첨부서류
④수령인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대장등 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일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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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9.3.23 개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06－01－33A 210㎜×297㎜
75.2.13.승인 (인쇄용지(특급)3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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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99.3.23. 개정)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부청
귀하가 제출하신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년월 일에
접수되었는바 국세기본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2206－01－33A 210㎜×297㎜
75.2.13.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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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 ├────┨
┃│ 7일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업소명:┃
┃┃
┃소재지:┃
┃┃
┃┃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 ┃
┃┃
┃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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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송 신청서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사건: 200X가소 XXXX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첨부 계약서상 제X조 X항에 명시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정한다 고 약정되어 있는 바 관할법원을 XXXX지방법원 본원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판매계약서 및 계약내용 사본 ... 각3부
20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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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 ├───┨
┃□신고서 │변경허가 : 15일 ┃
┃ │신고: 3일 ┃
┠───┬───┬───┬───┴───┨
┃ 대표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업소명칭 │ │허가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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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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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주소│ │전화번호│ ┃
┠────┴───┼───┼───┼───┨
┃업소명│ │전화번호│ ┃
┠───┼───┴───┴───┨
┃소재지 (주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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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서비스센터업무일지입니다.
1. 민원접수 및 발급실적
2. 여론 및 정보수집 사항
납세서비스센터업무일지
실장
과장
서장
(...)
민원구분
접수건수
TIS 발급
수동발급
타과이송
비고
합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과세표준신고서
부동산양도신고서
납세증명서
세적관련증명
기타전산발급증명
수동발급증명
일반민원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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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부
부분
완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완공 연월일
년월일
⑨사용개시예정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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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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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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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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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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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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