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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이송결정
사건9○타기100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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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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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이송
Ⅰ. 의의 및 취지
소송의 이송이란 일단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송제도의 취지는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심리의 중복과 재판의 모순 저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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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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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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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민사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송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인 이부와, 결정없이 기록송부라는 사실행위만 있는 소송기록의 송부와 각각 구별된다.
2. 취지
소송의 이송은 관할위반의 경우에 행해지기도 하지만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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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관련자료(통보ㆍ이송ㆍ인계)명세서입니다.
외국환관련자료(통보ㆍ이송ㆍ인계)명세서
수집세무서( )
년
수집
통보일자
자료내용
통보서(인계과)
월일
자료명
수집처
일련번호
상호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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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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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서설
1 의의
서로 관련된 수개의 청구가 실질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심리의 중복과 판결의 모순을 회피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이다.
2 관련청구소송
행정소송법은 관련청구로서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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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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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청구인:
생년월일: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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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부본이송명세서입니다.
( 월분)등기신청서부본 이송명세서
발신: 세무서( 등기소분) 수신: 세무서
①
일 련번 호
②
등 기접수번호
③첨부서류
④수령인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대장등 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일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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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했던 증빙서류의 이송요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증빙서류 이송 요청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본인이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세심판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증빙서류명
수량
증빙서류명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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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과세자료(통보,이송,반송)명세서 서식입니다.
1. 수집서
2. 양도(취득) 발생연월일
3. 재산소재지
4. 지목
5. 면적
6. 가액
7. 양도인(피상속인·증여자)
8. 양수인(상속인·수증자)
9. 첨부서류
10. 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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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간격, 이송능력, 이송용량, 각 이송물에 따른 모터용량및 전반적 사양을 다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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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컨베이어 제작시 사용되는 피치 간격, 이송능력, 이송용량, 각 이송물에 따른 모터용량및 전반적 사양을 다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설계시 사용되는 희귀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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