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할당 영역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sm)가 주장되어 봤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노령보장이나 의무교육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선택주의는 사회적 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이때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거쳐 자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급여가 제공된다. 이에 대한 예는 사회부조나 빈곤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등이 된다.
사회복지급여의 할당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이의 논쟁은 양쪽 모두 그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고 애매하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인간존엄성의 유지와 사회통합의 이점을 들어 사회적 효과가 가지는 장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사회적 급여에 대한 할당원칙은 평등이다.
반면에 선별주의자들은 사회적 급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여 전체 사회의 비용 효과와 총 효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축 효과의 장점을 강조한다.
사실 이들 양자의 주장은 서로 뒤섞이고 서로 상반적민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급여의 할당원칙을 활용함으로써 비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조사나 수혜자격에 대한 수치심(stigma) 부여조치조차도 사회적 급여를 이들에게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사용되는 행정적 비용이 차라리 보편적인 할당보다 더욱 많이 들 수 있어서,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하여 낭비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속적인 사회조사 혹은 욕구조사, 확인, 수혜자격 여부의 사정, 부조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한 비용이 보편주의적 할당에는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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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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