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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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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사회복지정책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연구하는데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의 자원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별주의(selectivism)에 입각한 방법과 보편주의(universalism)에 입각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인 빈곤을 전제로 하는 특정한 계층 ․ 집단에 대하여 제공되는 특수한 선별적인 제도 아니면 일반국민에 대하여 개방되고 일반적인 보편적 제도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제도가 선별주의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주의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이는 중상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 급여활용을 방지하여 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가지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에 비하여 정치적 지지기반이 협소하며, 빈자에 대한 스티그마(stigma) 부여,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기피, 부정수급, 과다한 행정운영비로 인한 비용-비효율성(cost inefficiency),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통합저해 등의 단점이 있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여가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응한 정책이다. 선별적인 프로그램이 사후적 조치라고 한다면 보편주의는 사전적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적 급여는 대상이 일정한 범위와 기준에 속하면 누구나 권리로 받을 수 있어 자산조사 등으로 인한 스티그마(stigma) 문제가 없으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 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급여의 비효율성(benefit inefficiency)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선택주의 -보편주의 이분법(the universal-selective dichotomy)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를 쉽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분법으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가 있으면 선택주의, 그렇지 않으면 보편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 사회복지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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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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