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유형에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토론해 보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아동복지정책의 유형에는 보편주의 원칙과 선별주의 원칙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의견을 토론해 보시오.
비교적 순수한 보편주의적 접근의 예로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수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선별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영국의 구빈법이나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은 비교적 순수한 형태의 선별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에 토대를 두고, 보편주의적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적용함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각기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간의 논쟁은 이념형적인 양분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보편주의적 또는 선별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복지정책 뿐 아니라 이 두 접근을 혼용한 정책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Theda Skocpol이 제시하고 있는 '보편주의하의 표적할당'도 양 접근을 접목한 예로 볼 수 있다. 보편주의하의 표적할당은 보편주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보다 불우한 사람들이 낙인 없이 여분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세금환원(tax backs)을 들 수 있다.
이는 보편주의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급여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득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세금감면을 적게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예로는 특별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보편적 급여+특별급여'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있다.
예로서, 저소득가정이나 장애아동에게는 가족수당 외에 따로 특별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편주의는 선별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주장된다.
즉 보편주의적 접근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는 양분도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 존엄성과 사회통합의 유지는 사회구성원간의 상호부조 행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토양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주의적 접근은 문제가 나타난 후 사후적으로 이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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