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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통일정책과통일방안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Ⅰ.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1. 통일정책 기조
그동안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1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업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2 통일정책은
국익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정책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구체적 표현이다.

1-3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과 함께 그 실행계획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밑그림이다. 통일정책과 방안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여망,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정책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단절된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정책의 기본을 분명히 견지하는 가운데,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4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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