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개의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대상을 선정하는 두 개의 원칙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보면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선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틀림없는 논쟁이 있어 왔다.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반면 선별주의는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 두 원리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I. 보편주의
보편주의자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보편주의자들은 빈곤이나 장애인 혹은 특별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언제든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언젠가는 한 번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부자냐 빈자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조직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보편주의자들은 다양한 인구집단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이점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급여의 대상이므로 확실히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빈민을 포함한 소외집단에 초점을 둔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는 대중적인기가 높다. 따라서 보편주의자들은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리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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