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요약본 )
1. 의약품의 분류 및 정의 (Description)
(1) 전문의약품: 사람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일반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3)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제품.
2. 논의의 발단 (Background)
(1)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 됨
(2) 2011년 7월 드링크류, 소화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 외 품으로 확대함
3. 핵심 쟁점 (Pro-side / Con-side)
(1)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1) 변질과 부패방지를 위한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약물의 오남용, 국민 건강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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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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