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검토
1. 산별노조시에 단체교섭의 문제
1)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단체교섭 구조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단체교섭의 집중화 및 분산화 문제는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노조구조의 집중 정도와 단체교섭의 집중 정도는 대부분 병행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 양자가 일치하거나 일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조구조가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섭구조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취할 수 있고, 반대로 노조구조가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섭구조는 산별 교섭 내지 경제 전체 교섭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기업별 노조에 의한 기업별 교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왔고, 현재 산별노조 건설의 욕구는 이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건설되는 산별노조는 기업별 교섭의 형태보다는 공동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의 형태를 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단체교섭의 집중화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 구조의 집중화 및 단체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대해서는 노사 쌍방간에 많은 논쟁이 있다. 이미 단체교섭의 집중화는 산별노조에 의하여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정리하는 것은 차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섭구조의 정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가) 국민경제의 성과
단체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반대하는 주장 중에는 노동조합 구조의 집중화와 단체교섭 구조의 집중화는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지나친 임금상승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저해, 이윤 감소에 따른 재투자 여력의 감소, 인플레이션 촉발 등을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과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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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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