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전환에 따른 인사노무 대응방안
Ⅰ. 산별노조의 의의, 배경, 과제
1. 의의
산별노조는 직종과 계층에 관계없이 기업을 초월하여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2. 대두배경
① 노동시장 변화, 구조조정, 고용불안, 양극화 증대 등 환경 변화
②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조, 노동조합의 위기의식
③ 교섭비용, 노사관계 불안 등
3. 현황과 과제
①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기업별 노조 산별 전환 가결, 민주노총 ‘06년 말 현재 산별 전환율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한 비율)이 75.6%에 이르며, 향후 본격적인 산별 노사관계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며,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② 그러나, 여전히 산별노조와 관련된 법규나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산별노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당분간 과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산별노조에 대응하여 교섭테이블의 구성과 사용자 단체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산별교섭의 의제와 교섭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산별교섭 요구를 위한 총파업이 진행될 것인가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③ 따라서 산별 노사관계의 정착과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Ⅱ. 산별노조의 장단점
1. 장점
① 단결력 강화시켜 커다란 압력단체로서의 지위 확보
② 근로조건의 산업별 통일화 및 산업내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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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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