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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와 관련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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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와 관련된 경영계와 노동계의 과제
1. 들어가며
현재 정부도 산별노조의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향후 산별노조의 건설뿐만 아니라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교섭 구조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사용자 단체에서는 산별노조의 설립이나 산별노조 차원의 교섭 구조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나 위 반대 논거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노사관계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들로서는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아닐 것이며, 금융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좀더 빨리 산별교섭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산별노조 시대에 대한 경영계의 과제
경영계는 산별노조에 대하여 미리 앞서나가는 노동조합에 비하여 방어하는 입장이므로 다양하고 시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준비로서는
첫째, 업종별로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전문인력과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산별노동조합이 결성된다면 교섭방식은 대각선교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증권업계 등 많은 업종에서는 대각선 교섭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교섭력의 열세와 교섭내용의 부조화는 단체교섭시 경영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시기에는 기업단위의 인사관리인력으로서는 대응의 한계가 있으므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금융권의 은행연합회에 대한 교섭권 위임과 금융노조의 교섭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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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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