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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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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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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통상실시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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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실시권 제품)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제 4 조 (실시료)
제 5 조 (계약기간)
제 6 조 (관할)
제 7 조 (보칙)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실시료)
제품의 판매건별로 매출금액(부가세별도)의 3%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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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의 제한이다. 절차 등은 재정에 의한 실시권과 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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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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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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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실시 권능을 인정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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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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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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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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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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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정정(特許訂正)
I. 意義
(1)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특허의 취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명세서 등의 정정절차.
(2) 특허의 정정은 특허에 존재하는 하자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다만, 특허명세서 등의 변경은 권리범위의 변동이므로 일반 제3자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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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통상사용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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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의의
Ⅰ. 의의
우리현행헌법(헌법 제 111조 1의 5)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김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제도이기 때문에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에 속한다.
헌법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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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주)000(이하“(갑)”이라 함)는 위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주)0000(이하 “(을)”이라 함)에게 허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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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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