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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실시권 제품)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제 4 조 (실시료)
제 5 조 (계약기간)
제 6 조 (관할)
제 7 조 (보칙)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제 4 조 (실시료)
제품의 판매건별로 매출금액(부가세별도)의 3%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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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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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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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주)000(이하“(갑)”이라 함)는 위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주)0000(이하 “(을)”이라 함)에게 허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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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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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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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양도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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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통상실시권자 사항을 기재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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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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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2) 출원 전부터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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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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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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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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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권리를 일부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기위한 실제 계약서 입니다.
특허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특허계약외에 일반 계약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제2조(실시권의 범위)
제3조(실시권의 등록)
제4조(실시료의 납부)
제5조(실시료의 불반환등)
제6조(특허의 존속)
제7조(특허의 무효)
제8조(실시권의 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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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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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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