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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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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 세부 내역>
1.채권자
2.채무자
3.채무자가 불이행한 금전채무액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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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중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연구
1. 들어가며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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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
1. 객관적 요건(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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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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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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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 지방법원 ○○ 지원장 귀중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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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 지방법원 ○○ 지원장 귀중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전화번호: ○○○-○○○○)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채무명의의 표시 :○○지방법원 ○○지원 ○○.○.○.○○차○○○○호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각 채무명의의 종류에 따라 적당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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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신 청 금 액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지방법원 귀중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X차 XXX XXX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한 금XXX원 및 이에 대한 200X. XX. XX.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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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자 ○○○
서울 ○○구○○동 123-1
전화(핸드폰)번호: 02) 2217-○○○○, 017-2217-○○○○
채무자 ○○○
서울 ○○구○○동 456
1.채무명의의 표시: OO지방법원 2000. 0. 00. 선고 98가합000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0,000,000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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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위
(직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호
⑤전화번호
⑥주소
⑦유예신청사유
(근거법령 )
⑧유예사유 발생 및 종료일
...～...
(종료일이 불확정한 경우 미기재)
⑨최종 재산등록(변동)신고기준일
⑩유예신청 재산신고유형 및 연도
□정기변동신고
년부터 년까지 신고분( 회)
□의무면제신고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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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고내용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
년월일
년월일
⑧상속개시원인
⑨직업
상속세과세재산상속재산
법정상속재 산
원
(별지제7-1호
명세서 첨부)
부양가족공제내역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
과의관계
불구폐질
사유
공제액
유증재산
원
(별지제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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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란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계약이기 때문에 물론 수증자가 거절하면 증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서 자유로이 증여의 형식·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증여계약은 별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아도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구두약속뿐인 증여는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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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 서식 (을)] (95. 3. 30.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 특별부가세감면세액
①구분
② 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금액
④세액
조
세
감
면
규
제
법
(101) 중소기업간통합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1조
01
(102) 사업전환중소기업 특별부가세 감면
법 제33조
02
(103) 산업합리화기업자산양도시 특별부가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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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중 배상은 금지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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