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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등의비과세·면제신청서확인·발급대장 ( 1Pages )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관한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면제신청서 확인·발급대장 서식입니다. 1. 접수일자 2. 발급일자 3. 소득자 상호, 사업자번호, 거주지국 4. 지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5. 유가증권 발행법인 법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6. 소득유형 7. 계좌번호 8. 양도일자 9. 양도가액/취득가액 10. 원천징수(할) 세액 11. 비과세면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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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거주자, 비과세, 면제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 1Pages )
[별지 제38호의2서식] (앞쪽)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과세연도: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업종 ⑤본점소재지 ⑥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2.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 ⑦법인명 (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⑨대표자성명 ⑩업종 ⑪본점소재지 (주소) 3. 출자전환채무면제내역 ⑫출자전환일 ⑬채무금액 ⑭1주당주식의발행가액 ⑮1주당주식의 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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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결정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도지사시장군수 (인) 참조: 제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결정통지서 년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월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 2. 이유: 2103-39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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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3호서식]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자본재 원 (USD 상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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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재무구조개선등에대한세액감면(면제)신청서 ( 1Pages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또는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⑤주소또는본점소재지 (☎:) ⑥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감면(면제) 받고자 하는 세액 ⑦산출세액 ⑧감면율 ⑨(⑦×⑧) 감면산출세액 ⑩상환(예정) 액 또는 사용(예정)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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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무구조개선, 세액감면, 세액면제, 재무구조세액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 23 호 서식] (95. 4. 1. 개정) □ 기술도입계약신고(변경신고)서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 처리기간 계약신고(변경신고):10일 법인세등 면제신청 :20일 기술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술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④국적 계 약 내 용 ⑤계약제품 ⑥계약기간 ⑦대가지급기간 대가 및 지급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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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 1Pages )
국민주택 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상호및대표자) 매입대상항목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매입대상금액 금 연체금리 연 00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13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항목 중 일부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OOO OO지방법원 귀중
서식 > 법률서식 |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1Pages )
[별지 제83호서식] (01.3.28.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 ⑦법 제121조의3..
서식 > 세무회계서식 |
 설명의무의 면제 ( 2Pages )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생략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생략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생략 둘째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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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설명면제, 설명의무면제, 의무면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 ( 3Pages )
[별지 제83호 서식] (2000.3.30 개정) 외국인투자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③외국인투자신고일 ④조세감면결정일 (관련문서번호) ⑤상호 또는 명칭 ⑥도입자본재 설치장소 면제신청내역 현황 구분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번 면제신청 자본재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 ⑦법 제121조의3제1항..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및면제 ( 2Pages )
[별지 제5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 7Pages )
[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목차 I. 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경찰작용의 형태 1) 경찰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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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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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대상연료사용,최적방지시설설치,사업장명세서 ( 2Pages )
[별지제23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대상 □연료사용 처리기간 10일 (검사기간 제외) □경감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사업장 제출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종별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1. 면제대상사업장의 경우 명 세 ⑦대상시설명 ⑧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감면대상사업장의 경우 명 세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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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보헙급여 지급제한,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보호와 공과금 면제,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4Pages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보헙급여 지급제한, 부당이득 징수, 수급권 보호와 공과금 면제, 재해보상과의 관계,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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