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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청하는 실제 실례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귀원 65타경 1250호 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은 위 경매목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위 권리신고액에 상당하는 개보수비용을 지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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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1.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1.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구○○동○○번지
채권자의 방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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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
유치권
간접
법원
부동산
소유권
간접강제신청
신청인 솔리브오피스텔 (119-80-08123)
소재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대표 xxx (7xxx-xxx)
대표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571
전화 010-8749-xxxx
첨부할
인지액
피신청인 1.주식회사 삼양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33-2
송달장소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3-2
대표이사 이정석
2.삼양건설 주식회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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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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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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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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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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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17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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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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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포기각서
공사명:
공사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착공 예정일 : 20 년월일
준공 예정일 : 20 년월일
계약금액:
-도급금액: 원정
-부가세액: 원정
- 계약 보증금 : 계약 금액의 ○○% 해당액을 계약이행 보증증권 또는 증서로 선급금 수령시 제출
-선금: 도급 금액의 ○○%
이와 같이 건축주(소유주) 본인과 건설사 간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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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있었던 실 유치권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 위 건물은 원 매도인 000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수인000이 등기이전을 하기 직전에 매도인 000의 처 000이 이혼 위자료로 금 일억원을 상기 건물에 가압류하여 매수인 000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 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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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보는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의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담보에 충당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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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제1절 總 說
Ⅰ. 留置權의 意義
1. 意義
⑴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점유한 자가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320조). 예컨대, 시계방 주인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⑵ 優先辨濟權이 否認되나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채무자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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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를 종류,말소기준 해당성,말소기준권리,비고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
말소기준권리 분석표
* 말소기준권리 : 경매기입등기접수일, (근)저당권접수일, (가)압류접수일, 담보가등기접수일
* 항상 인수하는 권리 =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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