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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를 종류,말소기준 해당성,말소기준권리,비고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
말소기준권리 분석표
* 말소기준권리 : 경매기입등기접수일, (근)저당권접수일, (가)압류접수일, 담보가등기접수일
* 항상 인수하는 권리 =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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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를 말소기준권리일부터 낙찰자인수 금액까지 항목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표
임차인
1.말소기준권리일
2.임차금액
3.전입일
4.대항력효력발생일
5.대항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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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낙찰자인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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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피고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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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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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이해하기
(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 분석
입찰할 때 권리를 잘 분석 해야 한다.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소 되지 않고 인수 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수되는 권리란, 낙찰로 인하여 없어지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뜻한다.
▶ 권리 찾기의 비결
① 우선 모든 등기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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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등기말소
주: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경우에 법원이 파산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하123채권파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권리포기
등기의 목적 파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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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6층 제000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37.55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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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말소등록신청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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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위한 양식
등기부상 권리분석표
종류 접수일자 금액 말소/인수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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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인란)
(결재인란)
담당
심사관
(권리의)말소등록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
주소
(전화번호)
배치설계권설정등록번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권리의표시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목적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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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271 품종보호등에 대한 권리의 말소등록 신청(32)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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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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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회복등록신청서 서식입니다.
회복등록 신청서
1. 등록권리자
2. 대리인
3. 등록대상의 표시
4.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5.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6.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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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회복등록신청서 양식과 작성예제인 견본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회복등록 신청서
1. 등록권리자
2. 대리인
3. 등록대상의 표시
4.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인)
5.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6.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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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말소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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