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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기준권리를 종류,말소기준 해당성,말소기준권리,비고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표
말소기준권리 분석표
* 말소기준권리 : 경매기입등기접수일, (근)저당권접수일, (가)압류접수일, 담보가등기접수일
* 항상 인수하는 권리 =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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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권리를 말소기준권리일부터 낙찰자인수 금액까지 항목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표
임차인
1.말소기준권리일
2.임차금액
3.전입일
4.대항력효력발생일
5.대항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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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낙찰자인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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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피고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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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판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에 대한 판단이기때문이다.
준비서면
사건 98가단 1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피고□□□
원고 소송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래
---생략---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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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의 말소
(을구)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포기 (인)
3
1번부기 1호 저당권말소
1번 지상권의 말소로 인하여 년월일 등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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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또는 포기로 인한 지상권 말소
(을구)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제 (또는 포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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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된 지상권 말소
(을구)
─1
──
부1
───
지상권설정
───
(생략)
─1
──
부기
──
1호
───
1번지상권이전
───
(생략)
2
1번지 상권 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제 (또는 포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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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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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통 제○호
직권말소의 통지서
명칭
주사무소
말소하는등기
연월일
제호
등기의
목적
말소하는이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66 조제 235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것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년월 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지방법원(○○등기소)
등기공무원 법원서기관 ○○○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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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7호 상호가등기의말소등기
상호가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가등기한 상호
등기번호
가등기한 본점
등기의목적
가등기한 상호의 말소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말소한 뜻과
그 연월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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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특별(광역)시( )구( )동()
도시(군) 읍(면)
④상호
⑤선박의명칭
⑥
선박번호
□□□-□□□
IMO번호
IMO□□□
⑦선박의 용도□□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 )시( )면동
군읍(면)
⑩총톤수
톤
⑪말소의 사유□
[1] 침몰 [2] 해체 [3] 수출 [4] 기타
⑫말소의 구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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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합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동○○동○-1
대 8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합필등기말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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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동동○-1
대 5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분필등기말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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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말소대위등기신청(지상권말소)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구분건물 대지권표시 말소
말소할 대지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1234567
○○시○○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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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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