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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호주
본적, 성명 등
2. 승계개시일자 및 원인
3. 승계권 포기자(신고인)
본적, 성명, 주소, 관계 등
4. 신본적
5. 수반 입적자
6. 기타사항
7. 작성방법
* 호적법 제96조의2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호주승계권포기를...
생략
8. 첨부서류
호주의 호적(제적)이 호주승계권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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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7호] <개정 2003.9.17>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전호주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②승계개시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③
승계권
포기자
(신고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호주와
의 관계
전호주의
전화이메일
④신본적
⑤
수반
입적자
성명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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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7호)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년월일
①전호주
본적
주소
세대주
및관계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승계일시및원인
년월일시분
③
승계권포기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한자
전호주와의관계
포기일자
④신본적
⑤
수반
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분가자
와의관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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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호주
성명,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
2. 호주 승계인
성명, 본적, 주소, 호주 및 관계 등
3. 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4. 수반 입적자
5. 기타사항
6.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등
7. 작성방법
* 호주승계의 개시원인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외
생략
8. 첨부서류
선순위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여 후순위자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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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의 문제
Ⅰ. 들어가며
소송은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33조),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서 중단과 수계가 이루어지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수계할 자에게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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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포기각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1. 매도인은 20 년월일위 표시물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양도)한다.
2. 매도인은 위 권리, 의무 양도 및 포기에 따른 증명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다.
-다음-
부동산 권리 승계자
주소:
성명:
위 부동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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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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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 재산, 경우, 피상, 승인, 공고, 청구, 포기, 개월, 기간, 상속권, 속인, 수색, 민법, 의하다, 단순, 채무, 회복,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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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입양의 과정, 입양 유형(종류)
입양(adoption)은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맡아 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 만드는 법적 행위(legal act)이다. 양부모는 아동의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하며,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relinquish)해야 한다. 입양의 유형으로는 혈연 입양, 비혈연 입양, 기관 입양(권리 포기 입양), 독자 입양,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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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사망자의 본적지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서 2통, 기타의 곳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통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다만, 사망자와 호주승계인의 성명은 한자로 기재하고 한글표기를 ( )안에 기재합니다.
3. 신고명칭중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합니다.
4. 제3란중 성별란, 제5란중 장소구분란, 제10란, 제11란, 제12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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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인 인수 합병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적대적 인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어떤 점에서는 우호적인 인수에 비해 쉬운 측면이 있다. 적대적 인수는 사실상 기업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 기만전술이나 탈법적인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M A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해 그 연구가 가장 빛을 보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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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관리 계약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차량소유 운송사업자 이하 “갑”이라고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체결
제1조 (계약체결의 목적)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위탁관리 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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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허가 연월일
승계의 조건
승계 받고자하는 시기
항공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행장
□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를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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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항행안전시설)설치자 지위승계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항행안전시설 설치자 지위승계를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승계인
2.피승계인
3.설치허가 연월일
4.명칭
5.위치
6.승계의 조건
7.승계받고자하는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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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항행, 안전, 시설, 설치자, 지위, 승계, 통보서, 설치자 지위승계, 지위승계 통보서, 항행안전시설, 비행자 통보서, 항행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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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권리․의무의 내용 및 취득근거
승계사유
도로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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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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