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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허가 또는 신고번호
□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승계사유
신고사항
구분
승계전
승계후
⑦ 사업자명칭(법인인
경우 그대표자성명)
⑧상호(사업장명칭)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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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고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업을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되도록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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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권리․의무의 내용 및 취득근거
승계사유
도로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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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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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개정99.09.02]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서
승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 권리의무의
내용및
취득근거
⑤ 승계사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인 (서명또는인)
피승계인 (서명또는인)
귀하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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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권리위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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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의거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서식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승계인)
천의명칭및 위치
권리 의무의 내용
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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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과 양도인(을), 간에 20 년 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 표시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입니다.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과 양도인(을), 간에 20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 표시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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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승계
1. 들어가며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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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계 계약서
갑(甲)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乙)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갑은 을에게 아래에 명시된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아래-
상호명 :
소재지 :
20 년월일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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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합병 (M 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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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
참조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 발생 사유
양도양수일
년월일
공증위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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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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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주체(甲)와 양도인(乙)과 양수인(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세대당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법정초과
지하층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 “양도인(을)“, 간에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주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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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서
신고인 : (전화번호 :)
주소:
신고인은 귀원 공시최고신청 사건에 과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 신고를 합니다.
다음
첨부 서류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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