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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 2.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신고번호
제호
2.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3. 위치
4. 용도
5. 구조
6. 건축물수
7. 연면적
8. 세대수
소유자
9. 성명
10. 주민등록
번호
11.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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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및 신고서안내(2면)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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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용도폐지 □ 분실․멸실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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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물품을 멸실하여 관세법 제217조 단서의 규정 및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
업체명 주소성명
:
멸실물품내역
신고(승인)번호
신고수리(승인)일자
보세운송목적지
보세운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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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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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건축물(위치/용도/건축물 수/구조/연면적/세대수)
2.시공자 건설업 면허번호
3.철거 또는 멸실 사유
4.철거일자
5.멸실일자
6.착공예정일
7.건축주
8.착공예정일
9.설계자(등록번호/면허번호)
10.시공자(면허/지정/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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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치
④용도
⑤구조
⑥건축물수
⑦연면적
⑧세대수
소유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공사
시공자
⑫성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소
철거
또는
멸실
⑮사유
철거일자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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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1.9.8>
(앞쪽)
□문화재
국가지정(등록) (□멸실 □도난 □훼손)신고서
□보호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문화재의명칭
⑤ 지정(등록)
종별 및 번호
제호
⑥소재지또는
보관장소
⑦수량
점
⑧보호물명칭
신고내용
⑨사고연월일
⑩사고내용
⑪사고경위
⑫조치내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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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허가(신고)번호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①신고번호
제호
②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③위치
④용도
⑤구조
⑥건축물수
⑦연면적
⑧세대수
소유자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공사
시공자
⑫성명
서명 또는 인
⑬건설업면허번호
⑭주소
철거
또는
멸실
⑮사유
철거일자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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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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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建築法
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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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 撤去등의 申告) ①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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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무멸실의 경우
(표제부)
─1
───
접수 년월일
───
○○시○○구○○동○
───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60㎡ (인)
2
접수 년월일
○○시○○구○○동○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60㎡
일부멸실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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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을 멸실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교통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 승인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
신청내용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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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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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멸실의 경우
(표제부)
─1
───
접수 년월일
───
○○시○○구○○동○
───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
60㎡
───
도면편철장 제5책 제1면 (인)
2
접수 년월일
년월일 멸실 (인)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용지 폐쇄
년월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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