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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쪽)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상호
②장비용품명
③번호(수량)
④규격
⑤검사장소(위치)
⑥제조,수리,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⑦전회검사일
년월일
검사결과
위 장비용품에 대하여 항로표지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정기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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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5호서식〕
(앞쪽)
사설항로표지설치관리대행요청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관리계획
□직접관리
□위탁관리
항로표지법 제3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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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5호서식〕
(앞쪽)
사설항로표지설치관리대행요청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관리계획
□직접관리
□위탁관리
항로표지법 제3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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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준공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2일
1. 공사명:
2. 공사 위치 :
3. 착공년월일 :
4. 완공년월일 :
위 공사는 공사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허가서의 내용대로 완공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주소: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항로표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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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칭
② 전화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로표지법 제1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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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H-01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설치
사설항로표지 허가신청서
□ 현황변경
처리기간
17일
설치자
①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설치장소
⑦관리계획
□ 직접관리 □ 위탁관리
항로표지법 제3조제2항(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 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폐지위치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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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계속증명원
(공판)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 사건(공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인)
○○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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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사건(進步黨事件)
1958년 1월 13일 위원장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북한의 간첩들과 접선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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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서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변호사)
피고(변호사)
수송수행자
진행기일
차회기일
전화번호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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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노르웨이 테러사건에 대하여 분석 및 고찰 )
노르웨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Q : 노르웨이 테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악정리 / 느낀점 /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1~2장 내외로
요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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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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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발발배경과 사건전개과정 및 제주43사건 결과와 피해규모분석 및 제주43사건에 대한 나의생각에 대해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과제 주제는
제주43사건의 발발배경과 시간별 전개과정을 조사하고 제주43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주43사건로 인한 결과와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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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83조에 의해서 당원은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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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계류 사건등) 소송사건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1. 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결사건
계류사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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