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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급 원칙과 임금의 비상시 지불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직접불 ․ 전액불 ․ 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의 임금지급의 4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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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으로
복무하고자 지원하오니 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역종
⑥병과
⑦계급
⑧주특기
⑨군번
⑩성별
⑪남여
⑫호주성명
및 관계
⑬의
()
⑭입대연월일
⑮전역연월일
직업
직장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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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범주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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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MENTOR)의 단어의 기원
그리스신화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B.C. 1250년 오디세우스 왕은 트로이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20년간의 트로이전쟁에 떠나기 앞서 대단히 나약한 아들인 텔레마쿠스를 친구이자 아들의 가정교사였던 멘토에게 텔레마쿠스를 맡기고 전쟁터로 떠난다. 당시 이티카 일대에서 가장 지혜로운사람, 철학자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멘토는 텔레마쿠스와 대화식으로 교육했고, 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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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43에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해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43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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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 관련법과 현황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에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36조에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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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임금지급의 원칙)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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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근로자를 친권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연소자의 개념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구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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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離婚과 法裁判
(1) 離婚制度
生存 配偶者가 서로의 協議나 裁判에 의하여 婚姻關係를 絶對的으로 解消시키는 것을 말한다.
離婚制度가 容認되고 있는 근거
첫째. 婚姻 當事者에게 失敗로 돌아간 婚姻關係에서 解放시켜 새로운 幸福을 찾을 權利를 부여해
준다. 즉 離婚은 破綻에 이른 婚姻 當事者를 구제하여 새로운 幸福을 찾는데서 正當化 되
고 있다
둘째. 婚姻關係가 破綻되어 그것을 解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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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20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혼인당사자신고인
본적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
본(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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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離婚과 法裁判
(1) 離婚制度
生存 配偶者가 서로의 協議나 裁判에 의하여 婚姻關係를 絶對的으로 解消시키는 것을 말한다.
離婚制度가 容認되고 있는 근거
첫째. 婚姻 當事者에게 失敗로 돌아간 婚姻關係에서 解放시켜 새로운 幸福을 찾을 權利를 부여해
준다. 즉 離婚은 破綻에 이른 婚姻 當事者를 구제하여 새로운 幸福을 찾는데서 正當化 되
고 있다
둘째. 婚姻關係가 破綻되어 그것을 解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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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교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
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사용자
④사업장명
⑤사업의종류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소재지
(전화 :)
⑨15세미만자
의 종사업무
⑩임금
⑪근로시간
⑫사용기간
학교
⑬학교명
⑭학교장성명
⑮소재지
(전화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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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
□교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15세 미만
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사용자
④사업장명
⑤사업의종류
⑥대표자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소재지
(전화 :)
⑨15세미만자
의 종사업무
⑩임금
⑪근로시간
⑫사용기간
학교
⑬학교명
⑭학교장성명
⑮소재지
(전화 :)
수업시간
의견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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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6호] <개정 2003.9.17>
혼인신고서( )
(년월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남편(부)
아내(처)
①혼인당사자
신고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글
(서명 또는 무인)
한자
한자
본(한자)
전화이메일
본(한자)
전화이메일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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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1. 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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