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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제１절 대리제도와 대리권
[1]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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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8호]
개명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개명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란에서 본인의 본(本)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란은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란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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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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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열악하므로, 건강과 성장 보호,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헌법32조5항에서 연소자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기법5장서 연소자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Ⅱ.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1)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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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회복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용하고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생활로 사건본인의 보호와 양육에 념할 것을 굳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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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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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등기
1. 등기의 사유 친권(또는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부, 모(또는 후견인)가 미성년자(또
는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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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
년월일
①사건본인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②정정을
하고자하는사항
③허가또는
재판 확정 일자
년월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신고서에는 호적정정허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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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다. 또한 봉건제 폐단인 친권남용에 의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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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해체의 개념
2. 가정해체의 원인
1) 사회적 측면
①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② 경제적 위기
2) 구조적 측면
3) 기능적 측면
Ⅲ. 우리사회의 가정해체의 실태
및 문제점
1. 가정해체의 실태
1) 이혼에 의한 가족해체
2)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해체
3) 빈곤에 의한 가정해체
2. 가정해체의 문제점
1) 한부모 가정의 문제
2)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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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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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3호] <개정9863>
입양신고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구분
양부
양모
①양친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본
주민등
록번호
한글
본
주민등록번호
한자
한자
②양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및관계
의성명
한글
본
성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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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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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하고, 주소 시구동 번지 ♡♡♡을 같은 친족회원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삼촌입니다.
2. 친족회원 □□□는 귀원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사건본인 (미성년자) ☆☆☆의 친족회원으로 선임된 자 입니다.
3. 그러나 □□□는 금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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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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