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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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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미├───┼───┬────┬───┨
┃성│보호시설명│ │보호경위│ ┃
┃년├───┼───┼────┼───┨
┃자│성명│ │성별│ 남여 ┃
┃├───┼───┴────┴───┨
┃│ 생년월일 │년월 일생( 세, 월) ┃
┠─┼───┼───┨
┃후│주소│ ┃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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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청구
청구취지
후견인 □□□이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사건본인 ☆☆☆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는 청구인이 보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숙부이고,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친숙부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은년월일 사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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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2호] <개정 2003.9.17>
후견개시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
후신
견고
인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이메일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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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4호)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 일자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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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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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③종료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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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 실례 입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 이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임금지급방법, 계약기간, 서명, 날인,후견인동의서 등을
명시한 최상의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최신인기자료][연소자근로계약서&알바근로계약서양식모음][미성년자아르바이트표준근로계약서서식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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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
-한국의 무능력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본 성년후견제도-
-서론
-도입취지
(1)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내용
(2)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3)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의
-문제개선에 중점을 두어 바라본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1)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리
(2)용어의거부감 문제개선
(3)특정후견제도 신설
(4)본인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 존중
(5)후견인의 수 및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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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계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재산관리계산의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후견인은 청구인의 후견에 복종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에 성년이 되었으므 로 후견인은 그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계산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회사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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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고용계약서) 실례 입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미성년자근로계약서(연소자근로계약서)이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로조건, 임금지급방법, 계약기간, 서명, 날인 등을
명시한 최상의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금년최신][연소자표준근로계약서양식][미성년자근로계약서][후견인동의서&친권자동의서양식포함][연소자고용계약서][미성년자근로계약서양식]
미성년자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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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 소집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후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동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친족회원을
선임하고, 동 친족회를 사건본인의 거택인 ○○시○○구○○동 ○번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신청원인
2-1.사건본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지정후견인이 없고, 사건본인의 친형인 신청인이 법정후견인입니다.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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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란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常態)」까지는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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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 □□□을 위하여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선임심판에 의하여 친 족회가 조직되었습니다.
3. 그러나 친족회원 3명중 ♡♡♡은 귀원 94 느제호 친족회원사퇴허가심판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사퇴하였으므로 그 결원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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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목차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Ⅰ. 정부차원(법적, 정책적)의 지원사업
1. 법적 지원대책
2. 정부차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3. 정부 차원의 지원 내용
4. 후견인 지정
5. 공적 전달체계
1) 신청조사
2) 직권조사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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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입양의 과정, 입양 유형(종류)
입양(adoption)은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맡아 가족의 완전한 일원으로 만드는 법적 행위(legal act)이다. 양부모는 아동의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가진 모든 권리와 책임을 승계하며, 친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relinquish)해야 한다. 입양의 유형으로는 혈연 입양, 비혈연 입양, 기관 입양(권리 포기 입양), 독자 입양,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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