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
|
|
|
|
|
 |
|
|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 |
|
|
|
|
|
 |
|
| 멘토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1. 멘토의 어원 유래
멘토(mentor)라는 말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며 자신의 아들 델리마커스를 잘 보살펴 달라며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델리마커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상담자이자 아버지가 되.. |
|
|
|
|
|
 |
|
| 직업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법적 보호, 행정적 보호)
1. 연소 근로자의 법적 보호
현행 헌법 제30조 제4항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소년근로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저 연령과 취직 인허증(제64조):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취.. |
|
|
|
|
|
 |
|
|
순결 서약서
「사랑은 오래 참고」(TRUE LOVE WAITS)
순결은 언제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백합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늘이 맺어준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엮어 나갈 그 날까지 오래 참는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 하고, 육체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까지 지킬 것을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 |
|
|
|
|
|
 |
|
|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방안
Ⅰ. 서
1. 미성년자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란 만 20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연소자인 미성년자와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있다.
2. 미성년자 보호의 의의
미성년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3. 미성년자 보호의 .. |
|
|
|
|
|
 |
|
|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미성년자) □□□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시구동 번지 ◇◇◇를 선임한다.
2. 청구인(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 사 은행, 채무자 시구동 번지 ♤♤♤, 채권최고액 금 만원의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간 사건본 |
|
|
|
|
|
 |
|
|
무능력자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등기
1. 등기의 사유 친권(또는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부, 모(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무능력자의 사유 미성년자(또는 한정치산자)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 |
|
|
|
|
|
 |
|
|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대책
목차
소년소녀가정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대책
I. 소년소녀가정의 예방
II. 정서적 지원
1. 후견인 지정
2. 결연기관(한국복지재단)과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III. 교육적 지원
IV. 가정조성서비스
* 참고문헌
... |
|
|
|
|
|
 |
|
| 친족회결의에 갈음할 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동의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을 위하여 귀원 93 느 제123호 친족회선임 및동 소집허가심판에 의하여 20 년월일□□□,♡♡♡,◇◇◇ 등이 친족회원으로 선임 |
|
|
|
|
|
 |
|
|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망하였으므로(아래 예시 참조)
그 등기를 구함.
［예시］(1) 법정대리인 ○○○가 사망하였으므로
(2) 무능력자 ○○○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3) 무능력자 ○○○에 대한 한정치산자선고 |
|
|
|
|
|
 |
|
| 민사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ⅰ)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ⅱ) 후견인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 있.. |
|
|
|
|
|
 |
|
|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
|
|
|
|
|
 |
|
|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망하였으므로(아래 예시 참조)
그 등기를 구함.
［예시］(1) 법정대리인 ○○○가 사망하였으므로
(2) 무능력자 ○○○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3) 무능력자 ○○○에 대한 한정치산자선고 |
|
|
|
|
|
 |
|
|
입양인가신청서
양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년월일
③본적
④국적
⑤주소
⑥직업
양모
⑦성명
⑧생년월일
년월일
⑨본적
⑩국적
⑪주소
⑫직업
양자
⑬성명
⑭생년월일
년월일
⑮본적
성별
남여
주소
호주성명및관계
(의)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본적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년월일
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