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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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의변경(대지권)등기신청 ( 1Pages )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대지권)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104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04 - 19 - 19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9층 1902호 59.9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토지소유권취득 ..

서식 > 법률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11호 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⑦) 조세특례..

서식 > 세무회계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1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기관용) ( 1Pages )

[별지 제23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기관용) 1. 재산의 표시 가. 대부(사용허가)계획 종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및 구조 수량 재산 평가 추정액 요율 연간 대부료 추정액 차수자 및 사용자 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기관 (학교명) 합계 소계 (작성요령) ○ 취득의 경우와 동일 ○ 재산평가추정액 산출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생략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건..

서식 > 행정민원서식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제11호서식] (99.4.26. 개정)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 1차연도 .. .부터 () .. .까지 2차연도 .. .부터 () .. .까지 3차연도 .. .부터 () .. .까지 ⑥전기이월 미사용액 고정자산취득내역 ⑦소계 ⑧토지 ⑨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미사용잔액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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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3Pages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

리포트 > 법학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 3Pages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리포트 > 법학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 43Pages )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치열하게 획득하고자 했던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불투명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1988년 4월 외국인 토지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고, 1988년 5월..

논문 > 사회과학분야

부동산거래사고, 에스크로우, 권원보험, 수수료현실화

총무 ( 2Pages )

직무명세서 세목 직무명세 중요도 비고 크다 보통 작다 경영계획 부서 연간경영목표 및 방침의 결정변경 부서 연간운영계획 작성 전사 고정자산 종합현황관리 경영조직 부서원 업무분장 및 조정 전사 위임전결구정 조정업무 전사 업무분장 조정업무 사규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폐품의 소관업무 제규정의 승인 예산편성 행사 부서 종합예산(안)의 확정 전사(그룹)..

서식 > 회사서식

주택금융 - 한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 20Pages )

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 ■ 주택금융 구분 - 주택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 주택의 생산, 공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취득, 건축자재 구입, 노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 주택소비금융(consumption) :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융자, 저당(mortgage), 정부 보조금 등의 금융 1 주택금융의 기능과 형태 ■ 주택금..

리포트 > 경영/경제

우리은행 ( 42Pages )

회사의 설립일1899. 01. 30. 대한천일은행으로 설립 [본은행의 영업] 1. 예금의 수입 2. 금전의 대여 3. 어음의 할인 4. 환거래 [추가업무] 1. 대금추심 2. 보증 및 어음의 담당 3. 보호예수 4. 유가증권의 매매대여 및 지금은의 매매 5. 공채사채의 응모담당 및 주식모집의 취급또는 담당 6. 관공서제회사의 금전취급에 관한 대리사무 전행외에 은행영업에 부수한 업무 7.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타업무를..

리포트 > 경영/경제

국제경영전략-1 ( 19Pages )

P. 1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의의와 동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시장추구동기 2.자원 또는 자산추구동기 3.효율추구동기 4.전략적 자산추구동기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단독투자 1.단독투자의 의의와 방법 2.단독투자의 장단점 -합작투자 1.합작투자의 의의와 방법 2.합작투자파트너의 대상 3.합작투자의 장단점 -인수 및 합병 1.인수 및 합병의 의의와 동기 2..

리포트 > 경영/경제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 5Pages )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보훈기금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과 매 회계..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정부자료

權利의 客體 ( 5Pages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한다. 이 권리의 객체는 種類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産物이,..

리포트 > 법학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8.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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