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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토지계속보유/토지취득허가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취득(계속보유)대상토지
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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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취득허가 신고서
취득
⌢계속보유
⌣대상
토지 토지소재지 토지취득원인 면적(㎡)
토지용도
(구체적으로 기술)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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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한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1면)
공작물의 표시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변경사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취득토지
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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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연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양도자산
소재지
②국외토지등
특별부가세액
③ ②의
부가세액
④합계
(②＋③)
⑤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⑧공제한도
⑦
(⑤×)
⑥
⑨공제액
⑥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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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
도면표시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또는 수량
공익사업의 종류 및 토지관리자
이용방법
※작성요령
1.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물건시설을 “도면 표시번호”별로 작성합니다.
2. 토지등이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공익사업의 종류와 당해 토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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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2호 서식]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연도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양도자산
소재지
②국외토지등
특별부가세액
③ ②의
부가세액
④합계
(②＋③)
⑤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⑧공제한도
⑦
(⑤×)
⑥
⑨공제액
⑥사업연도
⑦국외토지등
합계
법인세법 제10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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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준공예정일
이용목적 개요(상세히 기입):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취득코자 하는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귀하
※토지(임야, 농지 제외)를 현재 상태대로 이용코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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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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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동세무서장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7,2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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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4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특성은 선의․무관실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점, 점유취득대상은 부동산이지 동산은 아니라는 점, 소유권취득을 위해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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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27 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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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인
①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③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사업년도
19 년월일～ 19 년월일
⑦ 사업명 및 종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입력하세요.
양도토지등
⑧ 취득년월일
⑨ 양도년월일
양도금액
수익용 재산취득
취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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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70 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 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법인명
2. 대표자성명
3. 사업년도
4. 양도토지 등
5. 수익용 재산취득
취득재산, 면적.수량 등
생략
6. 교육사업에 사용한(할) 금액
7. 면제세액
8. 추징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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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양도토지등
⑧취득연월일
⑨양도연월일
⑩양도금액
수익용재산취득
⑪취득재산
⑫취득연월일
⑬면 적수 량
⑭취득금액
⑮소계
교육사업에 사용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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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 서식]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
출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양도토지등
⑧취득연월일
⑨양도연월일
⑩양도금액
수익용재산취득
⑪취득재산
⑫취득연월일
⑬면 적수 량
⑭취득금액
⑮소계
교육사업에 사용한(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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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5 농지취득인정(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02411, 021231>
(앞쪽)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③ 취득목적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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