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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의2호 서식] (02.4.12. 신설) 부동산취득명세서
(년기)
※관리번호
-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⑤업태
⑥종목
일련
번호
⑦건축물 등의 내역
⑧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일자
⑨건축물 등의 취득가액
⑩소유권이전 등기일 등
소재지
연면적(㎡)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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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2서식]
과세연도
...
～
...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⑪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합병내역
합병등기일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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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종합양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
2. 가입자
3.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년월일
4. 주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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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경영 계획을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입니다.
1. 취득대상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영농거리 등
2. 농업경영노동력의 확보방안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
3.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보유현황, 보유계획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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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에 의거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권리․의무의 내용 및 취득근거
승계사유
도로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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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2서식] (02.3.30. 신설)
과세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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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신고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신설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합병법인
⑪법인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합병내역
합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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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자격신고서(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
2. 가입자
3.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년월일
4. 주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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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29.> (앞쪽)
사업장
⌒기관
①기호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명칭
가입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피
부
양
자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취득(상실)
년월일
⑨취득(상실) 부호
⑩장애인국가유공자
⑪외국인
국적
추가발급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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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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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검토
1. 들어가며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적용 원칙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매도하고, Ｂ가 다시 Ｃ에게 전매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는데, Ｂ가 약속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Ａ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Ｂ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Ｃ 역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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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의2서식](2004.3.30개정)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년기( 월일～월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①성명(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태
④종목
2.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합계
감가상각자산
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⑤합계
⑥건물구축물
⑦기계장치
⑧차량운반구
⑨기타 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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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자격신고서(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
2. 가입자
3. 피부양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 년월일 등
생략
4. 주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시 뒷면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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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전체□ ①
세대일부□
(증번호: )
사
업
장⌒기
관
②기호
③명칭
세대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⑥성명
⑦외국인등록번호
⑧취득일
⑨국적
⑩체류자격
④단위사업장
기호
명칭
⑤영업소
기호
-
명칭
⑪주소
□□□-□□□
☎() 휴대전화 ()
지피
역부
가양입자자
⑫관계
⑬성명
⑭외국인등록번호
⑮취득일
국적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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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을 취득한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업원의 전직 및 경업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에 의한 침해행위 요건으로 ⅰ)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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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大韓民國의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國籍을 취득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大韓民國의國民인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死亡한 때에는 그死亡한 당시에 父가大韓民國의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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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식의 질취
1. 들어가며
현행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질취제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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