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2)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
도구 및 기술관리 규정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구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관리할 목적의 규정으로, 목적/적용범위/영어의정의/책임과 권한/절차/관련규정/양식/시행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별지서식 도구 및 기술 관리 목록, 도구 및 기술 요약서 포함)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구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관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가”라 함은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정규 매매거래시간(이하 “정규시장”이라 한다) 종료 시까지 형성되는 주식의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운영규정규약
규약(안
호 규약(안)
이 ‘Sample’은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이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의 ‘투자조합규약서’에 포함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
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규정은 이 ‘Sample’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의사와 조합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음을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개요
(1) 권리주체
권리의 주체란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의 귀속자는 의무주체이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이다. 또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적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부르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2) 권리능력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
이사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기본적 또는 종합적인 경영방침이..
이사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기본적 또는 종합적..
회사부동산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과 당사가 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등의 설정보존 및 처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회사가 업무용도로 취득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담보부동산이라 ..
재무구조조정을 통한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전략
1. 고주가 전략
기업의 시장가치인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다면 단순한 매매차익을 겨냥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나 인수전문가 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M A에 대한 최선의 방어전략은 기업가치인 주가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2. 자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Self Tender Offer)
대상회사가 적대적 M A에 대하여..
예방규정 변경인가에 관한 업무지침
1. 예방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한 것이므로 제조소등의 변경사항이 있더라도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기본체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예방규정의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며 그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