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업무를 취급하는 각 부서는 소정양식의 원장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주식은 발행회사별로, 채권은 종류별로 계좌를 설정하고 기장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2005. 7.22
개정 2005. 9.14
개정 2005.10.28
개정 2005.12.28
개정 2006. 4.18
개정 2006. 9.29
개정 2006. 11.14
개정 2006. 11.29
개정 2006. 12.22
개정 2007. 4.27
개정 2007. 10.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장
기관
①기호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②명칭
가입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피부양자
⑤관계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취득(상실)
년월일
⑨취득(상실)
부호
⑩장애인국가유공자
⑪외국인
국적
추가발급
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집기비품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할수 있다..
집기비품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기비품(용도품, 부외품 포함)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간다.
① 집기비품이라 함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거래단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업무용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10만원 미만의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 ..
〔별지 제7-6호 서식〕
□ 허가신청
증권취득 서
□신고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및대표자성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업종(직업)
신
청
내
역
증권취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증권취득상대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증권종류
액면가액
수량
취득단가
취득가액
(미불화 상당액)
취득사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재정경제부장관..
이사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그 의안의 결정
2. 상근이사의 호선 및 업무분임
3. 기본적 또는 종합적인 경영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