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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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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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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7호] <개정 2003.9.17>
국적상실(호주승계)
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해당 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상실자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②국적상실연월일 및 원인
년월일
③취득한 외국 국적
④기타사항
⑤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주와의 관계
신
⑥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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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98.1.26 >
( 앞쪽 )
□ 먹는샘물제조업변경허가
□ 수처리제제조업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샘물수입판매업변경등록
□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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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신고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업을 양도 또는 사망,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되도록하여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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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01211>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 :)
③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
번호
소재지
④ 승계사유
□ 양도·양수 □상속□기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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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교육 시설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 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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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1종
전기용품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종
처리기간
10 일
신고자
①업체명
소재지
②본사
③ 전화번호
④공장
⑤ 전화번호
⑥대표자명
⑦ 주민등록번호
제조업
등록
⑧번호
⑨년월일
⑩제조구분
2종전기용품
제조업
⑪ 전기용품
의명칭
⑫규격
변경사항
업체명
⑬ 변경전
⑭ 변경후
소재지
⑮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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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명칭
위치
(전화번호 :)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인
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유
사회교육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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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99.4.30 > (앞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5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합병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본적
⑧양도인(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⑨업종
⑩주영업장의소재지
(전화 :)
⑪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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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6.7, 2006.7.3>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④신고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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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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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6. 8. 20>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 번호
영업의종류
승계발생사유
양 도양 수일
년월일
공중위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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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주체(甲)와 양도인(乙)과 양수인(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세대당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법정초과
지하층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 “양도인(을)“, 간에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주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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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 승계와 해당 근로자의 거부권의 행사시의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더라도 사법의 기본원리나 근간을 해함이 없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요청되는 바가 바로 근로계약관계의 일신전속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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