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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
참조
구분
승계전(양도인)
승계후(양수인)
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영업의 종류
승계 발생 사유
양도양수일
년월일
공증위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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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종자(잔류자)
본적, 최후주소, 성명 등
2. 실종기간 만료일
3. 사건번호
4. 재판확정일자
5. 기타사항
6. 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전호주와의 관계 등
7. 신고인
설명, 주소, 연락처, 자격 등
8.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생략
9.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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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
① 상호(명칭)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 전화번호
피승계인
⑥ 상호(명칭)
⑦ 성명(대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 전화번호
⑩승계일자
⑪승계사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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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 공공단체의 통폐합의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사인 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
사인상호간의 공권 ․ 공의 무의 승계에 있어 공권과 공의 무의상대성으로 인해 공권과 공의 무의 승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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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송, 취소, 면허, 사건, 양수, 처분, 승계, 양도, 소외, 사실, 사유, 판결, 선고, 법, 대법원, 운전면허, 영업, 대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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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승계계획(Succession Plan)
1. 등장 배경과 개념
오늘날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 개인의 역량이 회사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능력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가히 인재전쟁(war for talent)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치열하다.
승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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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갑○○○
을○○○
병○○○
갑을간 ○○년 ○월 ○일자 할부판매계약서 제20조에 의한 매도인의 지위가 하자없이 을로부터 병에게 승계된 것을 당사자는 이의없이 확인하고, 이후 갑은 매수인으로써 병은 매도인으로써 상호 원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
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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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허가신고등록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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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승
계
내
역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대상
구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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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
승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
전 설치자
⑤성명
⑥주소
⑦전화
제조소등
⑧설치장소
⑨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⑪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⑫설치완공검사연월일 및 검사번호
년월일제호
⑬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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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최후
주소
성별
남여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②실종기간만료일
년월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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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9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최후
주소
성별
남여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②실종기간만료일
년월일
③사건번호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호주승계인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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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가 한 OO시 OO구 OO동 OO번지, 호주 망☆☆☆(한자명)에 대한 호주승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위 호주승계를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과 소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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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7호)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년월일
①전호주
본적
주소
세대주
및관계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승계일시및원인
년월일시분
③
승계권포기자
본적
호주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한자
전호주와의관계
포기일자
④신본적
⑤
수반
입적자
성명
생년월일
분가자
와의관계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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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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