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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의거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서식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승계인)
천의명칭및 위치
권리 의무의 내용
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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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승계
1. 들어가며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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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앞쪽)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현소매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지정연월일
영업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매업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지정서
수수료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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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5831>
열사용기자재제조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승계전
법인(개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 소재지
(전화: )
⑥상호 또는 명칭
⑧주민등록번호
지위승계후
법인(개인)
⑦성명 (대표자)
⑨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⑩사업소 소재지
(전화: )
⑪양도(합병)지위승계 예정일자
⑫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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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5831>
열사용기자재제조업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지위승계전
법인(개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사업소 소재지
(전화: )
⑥상호 또는 명칭
⑧주민등록번호
지위승계후
법인(개인)
⑦성명 (대표자)
⑨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⑩사업소 소재지
(전화: )
⑪양도(합병)지위승계 예정일자
⑫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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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우수체인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우수체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일
영업장
①상호
②지정번호
③지정연월일
④소재지
(전화 :)
승계인
⑤법인명
⑥법인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전화 :)
승계후
⑩법인명
⑪법인등록번호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주소
(전화 :)
승계사유
승계사유 발생일
우수체인사업자에관한 운영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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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계 계약서
갑(甲)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乙)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갑은 을에게 아래에 명시된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아래-
상호명 :
소재지 :
20 년월일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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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1호)
호주승계신고서
년월일
전호주
본적
성명
()
출생년월일
호주승계인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
의 관계
성명
()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
호주승계원인년 월일
수반입 적자
성명
출생년월일
부모성명
호주승계인과의관계
()
()
기타사항
전화번호:
신고인
본적
호주성명
주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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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지위승계보고서
신청인, 승계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⑥승계원인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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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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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상호
또는법인명
영업의 종류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소재지
(전화번호 :)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⑥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비료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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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상호
또는법인명
영업의 종류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소재지
(전화번호 :)
□ 등록
번호
□ 신고
제호
⑥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비료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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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변동의 유형)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정책변동유형간의 관계
목차
* 정책변동의 유형
Ⅰ. 정책혁신
1. 창조형
2. 반복형
Ⅱ. 정책유지
1. 순응형
2. 불응형
Ⅲ. 정책승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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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1호] <개정 2003.9.17>
호주승계회복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호주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②호주승계
회복인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본
(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③호주승계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
수반
입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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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과 양도인(을), 간에 20 년 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 표시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입니다.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과 양도인(을), 간에 20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 표시 주택의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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