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수 합병 (M 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1.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 승계여부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 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합병에서와는 달리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개별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 |
|
|
|
|
|
 |
|
| [양식 제17호] <개정 2003.9.17>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전호주
본적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②승계개시일자 및 원인
년월일
③
승계권
포기자
(신고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한자
전호주와
의 관계
전호주의
전화이메일
④신본적
⑤
수반
입적자
성명
본(.. |
|
|
|
|
|
 |
|
| 무역업자지위승계신고서입니다.
지위승계전(Before Succession)
1. 상호
2. 신고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대표자성명
6. 주민등록번호
지위승계후(After Succession)
1. 상호
2. 신고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대표자성명
6. 주민등록번호
7.지위승계사유(Type of Succession)
상속(Inheritance), 합병(Merger),법인전환(Establishment of Corporation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허가 또는 신고번호
□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승계사유
신고사항
구분
승계전
승계후
⑦ 사업자명칭(법인인
경우 그대표자성명)
⑧상호(사업장명칭)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2-5호 서식]
무역업자지위승계신고서
TRADE BUSINESS STATUS SUCCESSION NOTIFICATION
처리기간 :즉시
Handling Time : Immediate
지위승계전(Before Succession)
지위승계후(After Succession)
①상호
(Name of Firm)
①상호
(Name of Firm)
②신고번호
(Notification Number)
②신고번호
(Notification Number)
③주소
(Korean Address)
③주소
(Korean Address)
④전화번호
(Phone Number.. |
|
|
|
|
|
 |
|
|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 |
|
|
|
|
|
 |
|
|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20○○○년 100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별지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동 배달증명서와 같이 금반 신청인이 양수하였으므로 위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을 위하여 신청인(승계인)에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채권자의 승계인 ○○○ (인)
○○합동법률사무 |
|
|
|
|
|
 |
|
| ┏━━━┯━━━━┓
┃ │처리기간┃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3일 ┃
┠───┬───┬───┴────┨
┃구분│승계전│승계후┃
┠────┬────┼───┼───┨
┃ │성명│ │┃
┃├────┼───┼───┨
┃영업자│주소│ │┃
┃├────┼───┼───┨
┃ │전화번호│ │┃
┠────┼────┼───┼───┨
┃ │명칭│ │┃
┃├─── |
|
|
|
|
|
 |
|
| [별지제12호서식]
고압가스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허가년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지위승계내용
□상속 □양수 □합병 □그밖의것
지위승계년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 |
|
|
|
|
|
 |
|
| [별지제12호서식]
고압가스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 (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사업의종류
⑥ 허가번호
⑦허가년월일
⑧사업소소재지
⑨지위승계내용
□상속 □양수 □합병 □그밖의것
지위승계년월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 |
|
|
|
|
|
 |
|
| [별지 제25호의4서식] (01.3.31. 신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승계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승계원인
⑧ 입증자료목록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승계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요령 : ⑧입증자료목록란에.. |
|
|
|
|
|
 |
|
| 행정법상 대집행 사례를 통해 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Ⅰ.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한다고 간주하여 후행행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이다.
이를 알기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예컨대, 대집행중 계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보면, 계..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지위승계보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승계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⑥
승계
원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 8 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구비서류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 |
|
|
|
|
|
 |
|
|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사행행위란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9조 제3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
|
|
 |
|
|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사업양도시 양수인은 이윤의 극대화와 양수이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 양도인회사의 근로관계 승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실제 관리인원의 과다를 이유로 양도기업 관리직원의 승계를 거부하거나 양도기업의 노조원의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을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