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 |
|
|
|
|
|
 |
|
| 세계 속에 일본의 종합 경쟁력 현황
□ 비즈니스 파워
o 일본기업은 고객만족도를 중시하여 사원의 교육․훈련에 충실
- 고객만족도 중시 여부는 덴마크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원 의 교육․훈련은 4위
o 반면 기업설립 정신은 부족하고 국제경험도 일천, 도전정신을 별로 선호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 정신은 57위로 최하위 수준, 간부의 국제경험도 52위, 회계감사 업무능력 51위
자료 : IMD, .. |
|
|
|
|
|
 |
|
|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단,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합병을 하는 경우 경영해고가 인정된다.
* 판례 : 합병 후 존속되는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에서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설사 소멸회사의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국유림대부(사용허가) 기간갱신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부사용허가면적
㎡㎡
대부사용허가
연월일
...
용도
종전대부사용허가
기간
...
～...
갱신신청기간
...
～...
사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산업단지 융자금 신청서
1. 산업단지 사업개요
위치:
면적:천㎡
유치업종:
사업시행자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백만원
2. 사업추진현황
산업단지 지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 :
사업착수일 :
추진실적 : 보상면적 천㎡, 조성면적 천㎡, 분양면적 천㎡(분양율)
3. 융자신청액 : 백만원
융자금사용계획 : 보상비, 시설비 등으로 구분 작성
융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분양가 .. |
|
|
|
|
|
 |
|
| NO 47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처리기간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
180일
기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기술농업기계의 명칭
지원필요성
지원요청액
천원
지원 기간
년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 및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농림부장관귀하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신기..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1. 목적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 가정에 주택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2. 중점추진 방향
○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알맞은 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주택 편의시설 설치에 한하여 단순한 주택의 개․보수는 제외
3. 세부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
|
|
|
|
|
 |
|
| 정부자료입니다.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1. 목적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자 가정에 주택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2. 중점추진 방향
○ 지원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알맞은 편의 시설 설치 지원
○ 주택 편의시설 설치에 한하여 단순한 주택의 개․보수는 제외
3. 세부추진 계획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주.. |
|
|
|
|
|
 |
|
| 3-1)미술-6.상상표현-상상세계_표현한_작품감상(3-4연차시)
미술과 교수학습 지도안
단 원 : 6-1. 상상의 세계로
본시주제 : 작품 감상하기 (3-4/4)
대 상 : 3학년
일 시 :
장 소 :
수 업 자 :
교생
지도교사
실습부장
교 감
교 장
한국초등학교
가. 단원명 : 6. 상상 표현 6-1. 상상의 세계로
나.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학생들이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
|
|
|
|
 |
|
| 손익계산서
20 년월 일부터 월 일까지
(단위: 원)
과목
누계
금액
합계
금액
합계
Ⅰ. 관리비 수익
1) 관리비 수입
Ⅱ. 관리 비용
1. 일반 관리비
1) 급여
2) 제수당
3) 상여 충당 전입비
4) 퇴직 충당 전입비
5) 연차 수당 전입비
6) 월차수당
7) 통신비
8) 도서인쇄비
9) 사무용품비
10) 소모품비
11) 복리후생비
12) 감가상각비
13) 광열비
14) 판공비
15) 운영비
16) 보험료
17) .. |
|
|
|
|
|
 |
|
| EIS의 성공요소와 실패시 실패 원인
1. EIS의 성공요소
1) 最高經營者의 적극적인 지원은 EIS개발자가 다른 많은 핵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最高經營者는 경영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준다. 이러한 最高經營者의 자원이 없으면 EIS는 거의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最高經營者의 관심은 EIS의 성공에 중요하다.
2) 적절한 문제 영역의 선택
적절한 문.. |
|
|
|
|
|
 |
|
|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2009년 1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TF)에 가입한 회원국은 188개국이다. 비공식 통계로 5대양 6대주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인구는 어림잡아 6천만 명을 웃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국을 알기 전에 태권도를 먼저 알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만큼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문화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96년 .. |
|
|
|
|
|
 |
|
| 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개념
안전투쟁이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술로써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 단협, 취규, 근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 위반사항 시정요구하면서 근로제공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 |
|
|
|
|
|
 |
|
|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정의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 |
|
|
|
|
|
 |
|
| 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