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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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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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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심판
사건 94 느 혼인신고확인
청구인 : (한자) 20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본적:시구동
당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망□□□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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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
2. 제도적 취지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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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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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등확인심판
Ⅰ 서설
1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2 필요성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수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하여 그에 대한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법적성질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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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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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심판
사건94느 유언증서검인
청구인:
년월 일생
본적:
주소:
유언자망 :
년월 일생
본적:
최후주소 :
청구인이 청구한 별지 증서에 대하여 별지 조서와 같이 검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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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Ⅰ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심판사항․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많은 공통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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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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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6서식] (01.3.31. 개정)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처리기간
14일
①심사(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참가취지
⑧참가이유
⑨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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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사건의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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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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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재결의 행정청 및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Ⅰ 재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따라 행하는 판단이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즉 재결은 행정심판이라는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물로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라 말할 수 있다.
2. 재결의 법적 성질
재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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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발신
청구인
①성명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결정사항
과세표준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이의결정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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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성명:
주소:
피청구인 ○○지방경찰청장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이유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 ...
청구인:홍길동 (인)
OO지방경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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