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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2. 논점
구 행심법은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기능은 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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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참가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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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 과 정당해산 심판, 선거 소송 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 하였다.
종전 경험에 비추어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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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심판, 위원회, 법률, 돈, 위헌법률심판, 빌리다, 위헌, 권한, 사람, 탄핵, 경우, 헌법재판소, 대법원, 관, 적용, 갚다, 소송, 관계,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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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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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I. 意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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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99. 8.24.) (앞면)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성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자격취득근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 )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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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는 서로 같으나, 행정심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공통점
1. 쟁송대상
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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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기본법에 따른 불복이유 등이 포함된 심판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⑧ 심사의 청구를 한날
⑨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⑩불복이유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조의 규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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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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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
4. 처분청
5. 심사청구를 한날
6.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7. 불복의 이유
8. 신청인 성명 날인
9.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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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의의
2. 고지제도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2. 당해 행정청
1)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
2) 문제점
3.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결청인 경우
5.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6.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7. 제3의 기관이 재결청인 경우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권한
1)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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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참가취하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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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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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위 당사자간의 94 너제호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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